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 신청자격, 필요서류, 절차, 신청방법

보통 개인파산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파산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개인파산은 무엇이며 개인파산 신청자격, 필요서류, 신청방법, 개인회생가 다른점에 대해 알기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통하여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인데요.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어 경제적으로 제2의 갱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다른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절차, 자격 바로가기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선 크게 2가지 상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채무초과상태와 지급불능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밖에도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나이, 수입, 부양가족, 재산, 배우자의 재산 및 수입, 과거 직업 및 수입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제외 사유

• 재산은닉
• 명의변경
• 이혼 재산분할
• 상속재산 협의분할
• 소득을 허위신고한 경우
• 타인명의 사업
• 과도한 도박 및 낭비
• 과도한 주식, 가상화폐

 

1. 채무초과상태 : 현재 내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2. 지급불능상태 :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개인파산 필요서류

 

1. 가족관계 증명서 ( 상세내역 포함 )

2. 혼인관계 증명서 ( 상세내역 포함 )

3. 주민등록초본 ( 과거 전체 주소 변동 내역 포함, 채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공개 되야 함 )

4. 주민등록등본 ( 채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공개 되야 함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자동차등록원부

7. 부동산등기등본

8. 보험 관련 서류 

9. 사실증명 신청서

10. 최근 1년 은행 통장 거래 내역서 ( 최근 1년 )

11. 임대차사본 또는 등기상전부증명서, 무상거주 확인서

13. 이혼을 한경우 이혼확인서

14.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절차

1.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파산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게 되며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2가지의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파산 신청이 되어도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하여 심문을 진행하며 채무자의 과거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여부를 확인합니다.

3. 예납명령

파산관재인 보수라고 생각하면 되며 보통 30만원 ~ 40만원이 나옵니다.

4.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보수를 입금하면 파산관재인을 지정하고 사건을 배당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알려주는 파산선고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5.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채권자집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문제가 없다면 한 번으로 끝이나고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면 한 번 더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파산종결, 파산폐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파산 종결은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 폐지는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줄 재산이 없는 경우 결정됩니다.

6. 면책 또는 면책불허가

면책을 결정하는 최종 단계인데요. 파산 선고가 나더라도 면책이 불허가 나는 경우 각종 불이익을 받습니다.

 

개인파산 신청기간

보통 5개월 ~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 회생/파산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아래 법률사무소 대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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